정부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의원은 26일 “고용위기지역의 군산지역 근로자 가족들을 위한 교육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선정시 해당 자녀들의 수업료 면제, 교복비, 현장학습체험비, 방과후학습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이같은 목소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현 정부의 지시를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예고했기 때문인데 이에 앞서 교육에 대한 정책마련에 나선 것.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군산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고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면 최 의원 목소리에 긍정적인 검토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결국, 군산지역 경제가 붕괴되면 교육현장도 무너지게 될 것을 양 기관이 서로 알기에 긍정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수요조사와 근거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최인정 의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된 근로자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미래의 주역인 우리 도내 아이들의 학업에 지장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되도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또 해당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예산도 군산에 먼저 배정할 수 있도록 고용 대책들, 지역 안정화 대책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전북도에 예비비를 두고 ‘어떻게 명분있게 지원하느냐’를 주문했으며, 기금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최인정 의원은 “도가 지엠군산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위한 지원방향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도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도 예비비 사용 가능’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