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먼저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과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을 근거해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의무교육의 위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독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②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이미 중학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적용해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교복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대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학교급식법처럼 별도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목적과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은 사회보장기본법의 근거로 한다는 것도 부조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게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을 줄여 줄 것과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