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시의원

시의회는 김성곤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날 결의문에서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 부활을 가져왔지만,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의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멀기만 한 지방분권을 현실을 개탄했다.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어 자주적인 지역발전 불가능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살리는 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조속히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