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상환을 보증하여, 학생들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도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기획재정부는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리는 2010년 상반기 5.7%에서 2017년 하반기 2.25%로 인하되었다.

 하지만, 대출잔액은 2017년 8월 기준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학자금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계속 관여를 한 것이 잘한 것이다”며, “금리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출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장학금의 경우에도 성적요건을 두고 있어 폐지가 필요한데, 심지어 학자금대출까지 성적요건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며, “현행 학자금대출의 성적요건으로 되어 있는 C학점 이상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의원은 올해 7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성적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