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중증환자 세제지원 확대 법안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근 기자 / 2017-09-04 16:16:32

고액의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피한 중증환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은 지난 1일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

현행 세법상 자조적 사회보장 독려 차원에서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고가의 진료·치료비가 불가피한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가계에는 세액공제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질병에 걸리면 신체적인 고통도 문제지만, 병원비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인 부담도 매우 크다”며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는 세법은 또 하나의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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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도 주민 이춘태 2017-09-05 12:39:55

추석명절 때 비안도 여객선 대신 행정선 운항이라도 될 것 같다는 기쁜소식은 없냐? 국회의원. 시의원. 수협장. 이장.어촌계장 모두 문자 보냈는데 답변은 김경구 시의원과 어촌계장한테서만 왔습니다. 다른 놈들은 뒤졌냐?

사회보장 2017-09-05 11:36:01

참내~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등 국가에서 의료비의 보장성을 크게 올리는 일명 문재인케어를 추진중인데...포퓰리즘이네~퍼주네 딴지 거는 야당.
병원비 걱정을 할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을지~~도.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법은 안되나~

군산시민 2017-09-04 18:31:19

법 발의는 많이 하고 의정도 열심히 하는 가 본데 왜 지역은 아니하게 합니까 군산미래신문 댓글 이나 모임 나가서 이야기 들어 보면 긍정보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시던데 지역 발전에는 더욱더 부정적인데 지역도 신경쓰시고 홈페이지에 질문한 새만금 행정구역 소송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 유치 답변을 왜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