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현행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은 1촌 이내의 혈족이 중위소득의 100% 이상일 경우 부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에도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박주현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가족간 부양의무를 강조했던 전통사회가 붕괴되면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계층의 가족이 기초생활보장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하여 16년째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급자 확대방안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0년 155만명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2010년 117만명, 2014년 115만명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 부양의무자의 벽에 막혀 복지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빈곤층이 여전히 많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주현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에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고소득층을 배제한 중산층의 범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대상을 중위소득 100분의 200 미만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