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 국민의당)이 교통범칙금·과태료를 교통시설 개선, 교육 등 교통안전증진관계 사업에 전액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제정안을 12일 국회에 발의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부상자 180만 명 등 여전히 교통안전후진국 오명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계 사업 예산은 감소추세”라며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의 도입 취지도 살리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교통안전선진국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지자체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 수요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5만 6,734건의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을 신청한 경찰청은 올해 124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 예산은 2012년 911억 원 대비 7분의 1에 불과해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방증한다.
반면, 교통범칙금·과태료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다. 간접증세 논란까지 있다. 2012년 5523억 원, 2013년 5946억 원, 2014년 6798억 원, 2015년 743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입된 후 적재적소 안배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액 교통안전에 투자한다면, 꼼수 증세 논란도 불식하고 단속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내 교통안전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특별회계법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법안에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전액을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관리, 교통안전 교육, 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