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출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날 소 의원의 개정안은 남·녀 공동육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면서 출산 시에도 남녀의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이러한 소극적인 보장규정으로 인한 제도와 현실의 부조화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기동민·김병욱·김성수·노웅래·박경미·박남춘·박정·송옥주·유동수·이해찬·정동영·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