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이 28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92만 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선이 붕괴되어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서해 EEZ에서 43717만㎥, 남해 EEZ에서 6235만㎥의 바다모래를 채취·공급하면서 어업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책을 중단할 것을 외쳐왔으나 정부는 피해대책은커녕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편협한 경제논리로 바다를 훼손시키고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를 전면 중단하고 그동안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황폐화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용호 의원은 “바다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과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이미 4대강 준설로 엄청난 모래가 쌓여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하는 사업을 용인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편협한 경제적 논리로 바다를 훼손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