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9일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단지와 관련해 전라북도의 정책혼선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지난 6일 해상풍력발전산업 합의 각서(MOA) 체결에 돌연 불참을 통보하면서 해상풍력과 조선업 수주물량 감소로 위기에 빠진 군산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에 혼선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도는 새만금 내부 해상풍력단지가 새만금개발계획과 맞지 않고, 전북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합의각서 체결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정치적 대립으로 군산의 어려운 경제현실이 외면 받고 있다며 도정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번에 걸친 긴급현안 질문과 12월 5분발언을 통해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풍력단지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도내 조선관련 업체가 풍력단지 조성 하부구조물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각서(MOA) 문안에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답변을 한 전북도가 결국 지난 6일 합의각서 체결에 불참하면서 결과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드러냈다는 것.
최 의원은 “MOU와 달리 MO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관련 업체들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인데도, 도와 군산시는 합의각서 변경을 외면하고 각서 체결 하루 전 일방적인 통보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날카롭게 질타했다.
이어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아니고서는 불참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이러한 관계 때문에 도민들과 더욱 침체되어가는 군산의 지역경제를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인정 의원은 “수 백억 씩 퍼주고도 떠난다고 하면 그만인 대기업들의 지역업체 모르쇠 풍토에서 행정적 협조만이라도 바란다는 MOA 체결에 도리어 도가 적극 투자를 약속해야 하는것 아니냐”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도민의 삶이 걸린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그릇된 행정이며 도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상풍력 유치는 불황속에 있는 조선관련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자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면서 “예상되는 지방세수 만 향후 10년간 수백억에 달하고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전북도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한심스럽다.
찬성하면 반대하고, 반대하면 찬성하는? 이게 군산시민이냐?
이럴려고 군산에 살았던게냐?
그리고 개혁대상 1호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렇게 생각하는 머리를 개혁시켜야 한다. 잡동사니 머리를 지니고 다니지말고.
이래서 군산이 발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느냐?
군산시민이라면 군산시민답게 쓰레기짓 하지말고 생각 좀 하며 댓글달자
WHGDMSDMLR2017-01-10 07:12:02
도지사님이 리더일때 개발되기 시작한 도청앞서부신시가지 가 텅텅비어있는 상가인지는 아는가요?
혁신도시는 거의 유령도시입니다.
언젠가는 들어서겠지하면서 천수답처럼 하늘의 뜻만 기다리는 요행수보다
조은제안을 해봅니다.
선진국의 상가보다 한국의 상가는 10배이상 많습니다.
과거에 상가를 지으면 건물이 올라가기도 전에 분양되고 세입자가 들어오고
경제가 따라주었습니다.
10여년전부터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면 구시가지의 상가가 죽고 개발된 상가로 상가 이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새로운 지역을 개발해도 상가가 텅텅빕니다.
선진국처럼 상가가 10배이상 많을 뿐 아니라 택배발달로 인터넷으로 구입하니 실제적으로 30배는 많을 겁니다.
그런다고 전부 유령도시로 갈수는 없습니다.
이미 경기도 인근 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내부식당을 없애주시는걸 검토해주십시요.
새로 개발된 혁신도시를 보면 식당외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구내식당을 없애시고 혁신도시에 정착한 국가기관장에게 협조를 얻어서 구내식당을 없애주시면 김영란법으로 인한 식당을 살리는 동시에
먹거리로 유명한 전주의 음식을 한단계 끌어오리는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구내식당을 없애어 공무원들도 어려운 경제에 동참하시도록 해보시면 어떻겟습니까?
잘합니다2017-01-10 07:10:45
주위개발단계가 농산어촌이주류를 이루는데 땅이 좋다고 금융타운이 조성되거나 최첨단 과학단지가들어오거나 한다는 꿈은 실현가능성이없습니다.
전북은 농어산촌경제에서 제조업과정을 거친다음에 인력이 확보되면은 3차산업의비율이 증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하는데 제조업단계라든가 갑자기 명품으로가기는 어렵습니다.
새만금에 대하여 우선 기업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게되면 예를들어 백화점도 들어오고 아울렛도들어오고 극장도들어오고 명품거리도들어오고 문회시설도 고급화되고 대학교도 늘어나고하면서 후에 점차적으로 고급시설이 자리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1.2.3.차산업의 비율이 조화를 이룰때에 든든한 지방경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엘지농업회사는 농민이 반대하니 안되고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포함해서 안되고 풍력회사는 명품새만금을 망치므로안되고,석탄발전단지는 공해를 유발하니안되고,공항은 시끄러워서 안되고 아울렛은 상인을 죽이니 안되고 석탄재매립은 공해를 유발하니안되고
생각을 반대로해봅시다^*^
위에 열거한것들이 전부 됐다고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계산이 될겁니다.
그후에 덩달아 다른 연관 산업도 증가하게 되고 1,2,3차벤더 산업도 들어오게되고 이런업종을 기반으로해서 더 나은 업체도 들어오게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현실을 받아들여야한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북에 오는것을 감내해야합니다.
좋은 기업은 전북에 거의 오지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단점이 있는 기업들을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업종으로 자연히 바뀌게 되므로 굳이 욕심을 내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가가 들어설때보면 처음에는 음식점위주로 들어서다가 상가거리가 활성화가 되면 옷가게가 들어오고 그래도 활성화가 되면 명품거리가 조성되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아울렛도 들어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전북의 젊은이들이 타지로 나가는 상황과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새만금이 명품으로 갈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하겠지만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모든기업체가 로봇으로 바뀔수있다고 예견되는 상황과 전셰계적으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생기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새만금에 기업이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가릴때가 아닙니다.
감지덕지 받아들이는 일이 젊은이들을 타지로 보내서 고생하는것보다는 훨씬더 낫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합니다^*^
수송동2017-01-10 00:51:06
누가 누굴 질타하는가 제일 부패하고 무능력한 집단이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이다.. 개혁대상1호란 애기다
웃기는소리 제발 그만하자 의원이랍시고 목에 힘만주고 다니면서 그동한 제대로 해놓은거 있음 내놔바라 뭐 다리하나 놓는데 10년씩 걸리는데 그동안 뭐했니?.. 계속 질타만 하고 다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발로 뛰어야지
미래2017-01-09 16:28:39
이게 진짜 일자리창출하는 거 맞아 누가 잘 아는 사람이 검증 좀 해줘봐 기장 양반 어떤 게 맞는 말여
나 웬지 의원들이 찬성하면 반대하고 싶고 반대하믄 찬성하고 싶은디
팩트가 진짜 뭔지 분석 좀 해 줘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