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기부천사 3법’ 재추진
재능기부도 세금혜택 지원, 기부 활성화 이끈다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에도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기부천사 3법’이 발의됐다.
12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군산)은 기부자에 대한 일정한 혜택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과 기부연금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기부천사 3법’은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과 기부금액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담아 돌려 받는 기부연금법 제정안 등이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용역기부’로 정의하고 세제혜택 근거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부연금법은 기부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포함해서 돌려받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자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국가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부천사 3법이 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용역기부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어려움과 탈세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한도와 공제범위를 엄격히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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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발전 2016-07-12 11:4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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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님. 세금많이 내는사람도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할수있다면 탈세 방지에도 도움이될텐데요.
다음 법만들때에는 꼭반영시켜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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