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정된 새만금 특별법안에 대한 농림부 등 유관기관의 부정적 입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적징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실질적인 사업 주관부처인 한국농촌공사 등의 반대가 확연히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농림부 산하 농촌공사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안에 포함된 새만금지역 무상양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 인·허가 의제사항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또 새만금사업의 계획입안권을 전북도가 갖도록 규정된 조항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전북도 등은 그동안 지연된 새만금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기 제정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이날 공청회가 새만금 특별법안 국회 심의의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돼 관심이 모아졌지만, 막상 공청회를 지켜보니 정부 부처의 부정적 입장이 여전함은 물론 일부 의원들의 반대입장도 확연히 엿볼수 있었다”며 “특별법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군산은 물론 전북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일치된 노력강화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