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군산시위원회(위원장 전희남)는 17일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암부향하나로 옥상 점거투쟁과 관련해 임차인 보호없는 특별법 시행지침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부도아파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임대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열리는 듯 했다”며 “그러나 건교부의 시행지침(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누구를 보호하기위한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특히 건교부의 시행지침(안)에 따르면 매입대상 아파트를 부도시점 이전에 입주한 세대로 한정하고, 전전세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부도발생전에 임대사업자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 가구만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이 사실상 부도상황에 있지만 현재 임대중인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중 시행일 4월 20일 이후에 부도나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하며, 흠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전체 부도아파트 주민의 대다수인 80%정도가 특별법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며, “사실상 추가로 부도가 예상되는 아파트 입주민 또한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는 결과를 초례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군산시위원회는10여개에 달하는 임대아파트의 연쇄부도로 부도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군산지역 3만 부도아파트 입주민들의 ‘특별법 시행지침’ 폐기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국회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발의한 ‘부도공공임대주택특별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이번 ‘특별법 시행지침’을 부도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