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국회의원

강 의원은 4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97년 외환위기는 정부 주도의 재벌중심 성장정책이 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금융산업이 취약하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위태해 질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줬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부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추진으로 위기극복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금융위기는 세계 불황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 내수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줬다 덧붙였다.

강 의원은 특히 MB정권은 내년에 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안정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고용증가에 필요한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도 저조하다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향후 2~3년간 한국경제를 위해서는 희망근로와 같은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를 20~30만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감세정책까지 동시 추진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3년간 22조 규모가 투자되는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결국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흐트러진 재정적자 수습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학생들에게는 권력이나 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을 보살피는 애정을 갖춘 법률 전문가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