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국회의원

강 의원은 이날 “지금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금융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토대로 금융기관과 기업, 노동자들까지 위기극복에 협력할 잠재능력을 갖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처방들이 국민과 경제주체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해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에서 “MB정부의 경제위기 관리대책이 국민들과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은 세계금융위기 발생 후의 상황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당장은 은행 투자를 꺼려할 상황인데 왜 금산분리법 개정을 서두르는지, 한미 FTA 역시 오바마 후보가 당초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막후 협상과정을 거쳐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도 서둘러서 일방처리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조업단축 등으로 멀쩡한 일자리가 대량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녹색뉴딜 사업, 4대강 정비사업 등 수년 뒤에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중장기 구상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며 “이런 일은 현 정부가 747공약을 만들 때 고도성장 집착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고소득층보다 서민층이 더 어려운데 MB정부는 여전히 대기업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고소득층에 효과가 더 큰 감세정책을 추진해 중소기업과 지방과 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IMF 위기 때는 대기업노조까지도 정리해고를 수용하고, 서민들은 장롱 속에서 금반지를 꺼내오고, 공무원들은 1조원 이상의 봉급을 삭감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통분담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며 “MB 정부가 지금처럼 국민통합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회분위기는 냉랭해 질 것이고 여의도의 상생정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국정경험이 풍부한 한승수 총리는 같이 맞장구를 칠 일이 아니라 국민화합을 뒷받침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냐”고 물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금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금융시스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이 막혀서 심장 박동이 제대로 뛰지 않기 때문에 동맥을 뚫어 주어야하는데 현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심장수술은 겁이 나서 손을 대지 못하고 사지를 주무르고 위장약을 먹이고 온갖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은행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돈줄을 막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망하지 않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강의원은 “지난해 9월 세계금융위기 발생 직후 세계 40여 개국에서 정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은행자본 확충펀드」를 만들겠다고 말만하고 있을 뿐 아직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른 나라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한은이 10조원, 산은이 2조원 하는 식으로 금융권 내부에서 조달하려 하는지”를 질문했다.

또 “새 경제팀은 은행자본확충을 최대한 서두르고 그 재원도 국채발행이나 국민연금 활용 같은 정상적 방법을 선택할 용의”를 물었다.

이와함께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자본확충과 더불어 금융권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주는 것”이라며 “현재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앞으로 실물경제 위축에 따라 계속 늘어나면 은행의 BIS 비율은 급격히 하락돼 신용경색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은행 대출기능이 정상화 될 때 까지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최대한 늘려주고 그 결과 정부기금출연 소요가 늘어나면 추경반영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강의원은 “기업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기업의 생사와 관련되는 부실기업판정이나 부실징후기업판정을 금융기관들이 내리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나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구조조정에 개입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구조조정 주목적이 아니라 기업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는데 주목적을 두고「프리워크아웃」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부실 징후기업 보유 토지는 토지공사가 매입하고, 건물은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새 경제팀은 경제위기로 늘어나게 된 「신 빈곤층」에게 기초생계비와 의료비 및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며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장기 실업자와 같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뉴딜사업과 같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방조제를 막는데 20년이나 걸린 새만금 개발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등 계속사업의 완공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끝으로 “경제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주당은 긴급을 요하는 경제위기 극복대책이라면 법률개정이든 추경예산이든 휴회기간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심의해서 신속히 처리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개발연대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여당 역시 무조건 대통령을 뒷받침하면 된다는 행정우월 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지도부도 대통령 말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정부 주문대로 행동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