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전북도의 집행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보조금 지출근거가 개별적으로 조례에 직접규정된 경우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급은 금지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 동안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법에서는 큰 틀만 정하고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던 부분들이 있었으나, 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사업대상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어 보조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행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2014.5.28공포, 2015.1.1시행)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과 안행부 보조금 관리기준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전북도는 개정을 통해 보조금 관리부서와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법령에 명시적 근거(기준안 마련 중)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 목적의 보조금 지출이 가능 ▲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보조금 관리 전반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보조금 관련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전북도는 9월중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회에 제출하여 10월중에 의회 심사를 받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보완됨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