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사격장 WISS 장비 설치이후 군산지역 전투기 소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의  소음방지 대책 및 미군기지 소재 지자체인 군산시에 대한 지원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직도사격장 활용에 따른 소음피해 등 부정적 정서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대두돼왔으나 최근에는 군산시를 비롯해 군산시의회 등으로 급속한 확산조짐을 보이면서 미군기지 소음피해 및 주민지원 문제가 군산지역의 뜨거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조 필요성 및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문동신 시장은 지난 25일 국방부를 방문해 직도사격장 WISS 장비설치 이후 소음도 증가에 따른 대책 및 군 소음특별법 제정시 미군기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문시장은 WISS설치시 이뤄진 국방부의 비행경로 및 비행시간 제한 약속을 준수해줄 것과 군산비행장 인근 소음저감 최소화방안, 소음피해 주민 건강조사 등을 촉구했다.

문시장은 또 미공군 군산기지 인근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돼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지 인근 79만㎡의 공역구역 조기반환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미군기지 소재 지자체 지원 등을 골자로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특별법(이하 평택특별법)에 군산시를 포함해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도사격장이 한국 공군과 미공군의 공동 사용으로 소음이 크게 증가되는 등 여건이 변한데다 소음피해 등 군산시민들의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지원 특별법에 군산시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문시장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12월중 군산현지를 방문해 소음피해 현지확인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환을 요구한 미공군 군산기지 공여구역(옥서면 미군기지 앞, 민항 비행장 앞)은 민간인이 거주하고 실제 미군이 훈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 시설위원회 위원들과 반환 협의를 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 소음특별법의 경우 예산문제 등으로 사실상 법제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평택특별법에 군산시 포함여부는 제정 당시 검토과정에서 군산이 배제된 만큼 개정 불가 입장과 함께 차라리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개정노력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의 건의해 대해 국방부가 사실상 상당부분 불가입장을 피력한 것이어서 향후 직도사격장과 연계한 군산 민심 변화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평택지원특별법에 군산을 포함하는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일각에서도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과 미군기지 소재 지자체인 군산시의 권익증진을 위해 대정부 건의문이나 결의문 등 단호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