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김제시의 새만금신항만 및 주변 관할권 주장을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또한, 정부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연초부터 새만금 행정관할 문제가 군산의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 및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어떻게든 뺏어가려는 김제시와 이를 우유부단하게 관망하는 정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하게 성토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1991년 역사적인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이 방조제를 비롯한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동서도로, 남북도로 준공에 이어 권역별·단계별 조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은 안타깝게도 지역 갈등이 일상화된 지역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시가 전라북도와 연합하여 새만금신항에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글로벌푸드 허브 조성 사업을 묶어 신항만 배후도시로 삼으며 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도 넘은 김제시 획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최근 전북도에서 추진중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에 대해 김제시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관할권을 먼저 인정하고 추후 행정구역을 논의하자는 주장은 관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해 빼앗는 행위로 군산시와 30만 시민이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해수부에서 2019년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기존 군산항의 토사 퇴적·매몰로 인한 수심 부족 문제 해결과 군산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이 관할하는 두리도에 접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이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만 일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면허 및 허가 등 단속과 함께 해역 이용협의 등 공유수면의 관리자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군산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로서,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해 온 만큼 새만금신항만의 행정관할은 당연히 군산시에 속한다는 것이 시의회 논리다.
시의회는 사정이 이런데도 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관할구역이라는 김제시의 주장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함은 물론, 김제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함께 정부와 전라북도, 김제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