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무원 인사권, 내년부터 시의장이 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13일 시행...의장이 공무원 직접 채용...시의회 공무원 35명근무

이정훈 기자 / 2021-10-06 20:31:23

내년 1월 13일부터는 군산시의회 등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지난1월12일 공포)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자체장(군산시장) 권한이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이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장권한으로 바뀌며,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수인력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균형있는 우수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게 인사교류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 역시 내년 관련법이 시행되면 군산시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징계권 등을 갖게 되는 등 현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군산시 집행부의 눈치를 살펴온 지금까지의 관행 역시 내년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여 의원들 스스로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할 경우 집행부에 대한 의회 위상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 본격적인 법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 개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인사 관련 조례 규칙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현재 군산시의회는 의회사무국장(4급 서기관), 의회사무과장 등 3명의 사무관을 비롯해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