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공공하수처리장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허술한 업무처리로 재정손실을 초래한 공무원들에게 변상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군산시가 최근 운영을 시작한 시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는 공무원들의 불만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공하수처리장 토출배관 교체공사 관련 제조·구매’ 업무를 진행하면서 농공단지 소재 A업체와 4억78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급 3억3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선금급보증서를 보증보험사에서 정상 발급받지 않고 위조해 제출했으며, 시는 위조보증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금급을 지급했다.

시는 해당업체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계약해지 통보 및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지만 선금급 회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관한 법률 및 감사원 변상청구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1억 6650만원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담당 공무원들이 보증서 발급기관을 상대로  진위여부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군산시가 직원들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손실 등에 대비해 가입해 둔 회계보험에서 1인당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상명령을 받은 2명의 직원들은 각각 5600만원 상당을 변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손해액에 대한 변상 청구를 한 만큼 해당 공무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감사원 변상명령심의회에서 변상금액이 최종 결정된다”며 “이번 변상명령은 향후에라도 공무원들의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를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군산시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는 “왜 담당자만 책임져야 하나요?, 상급자 등은? 왜 하위직 공무원만 책임을 져야 하느냐? 노조에서 살펴주고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일할까” 라는 불만 섞인 글이 올라왔다.

또한, “고의성이 없는 담당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누가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려 할 것인가?, 신속집행 한다고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비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경비를 집행하고 그 뒷 책임을 공무원이 지라니요?” “너무 폭력적인 처벌 아닙니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담당자만 죽어나는 조직" 등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