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산시의 관련 대법원 소송 진행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충남도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지난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재판관들이 청구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제기된 소를 종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사안의 본 심리에 앞서 형식적 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이유를 밝혔다.

평택-당진항 관할 분쟁은 군산시가 새만금 1.2호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5년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내용과 사실상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향후 새만금 1.2호 관할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산시가 행정자치부장관과 김제시 및 부안군을 상대로 새만금1,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관할권이 군산시에 존속하는 만큼 중분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각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 경우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결정 볼복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이번에 평택-당진항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면서 신생 매립지(새만금)의 매립 전 행정관할권을 가진 지자체(군산시)의 새로운 매립지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대법원 소송을 앞둔 군산시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새만금 3.4호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에 불복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상경계선 기준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했다.

또한, 매립지 관할을 결정할 때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 소송에서 군산시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에 대한 이러한 대법원의 논리가 사실상 성격이 동일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련 소송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1.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평택-당진항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을 계기로 사실상 군산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군산시가 기존 대법원 논리를 반박할 충분한 논리와 당위성을 과연 새롭게 발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대법원에서 군산시 논리를 전달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5년 째 대법원 첫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 군산시가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