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 케이블카 노선 조감도
고군산군도 케이블카가 경유하게 될 신시도 임야 부지가 기존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생태·자연도 2등급이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일대 임야 상당 면적을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상향 및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지난달 10일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신시도 휴게소 인근의 신시도리 임야 상당 면적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확대 편입됐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가 산, 하천, 내륙습지 등 자연환경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해 작성한 지도로서 1등급은 원형보존구역으로 개발이 불가하고, 2등급은 자연훼손 최소화구역, 3등급은 개발가능구역으로 분류된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비롯해 생물의 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해당된다.
2등급 권역은 1등급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3등급 권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1등급 권역으로 고시한 신시도리 임야지역은 기존 2등급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 광범위한 지역까지를 추가로 확대, 1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립생태원이 현지 식생에 대한 보전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러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고시는 신시도~무녀도를 잇는 국내 최장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의 예상치 못한 암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1등급으로 확대 지정된 지역이 향후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필수 경과지 이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궤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1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케이블카의 가공선로가 지나가고, 그 아래 선로 유지를 위한 지주를 설치해야 하는 데 원형보존 대상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인 신시도 일대 사업예정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 때문에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국립생태원이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을 공고하자 지난해 11월 하순 전북도를 경유해 신시도 지역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자연환경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전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고군산 케이블카가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환경부 고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케이블카 사업이 차질은 물론,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새만금개발공사와 협의해 상반기 중에 국립생태원에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시 등이 조정신청을 하면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은 합동으로 신시도 현지를 찾아 식생분포 등을 면밀히 조사 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여 군산시 등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책사업인 새만금 지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이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철저한 검토협의 및 공조 없이 제각각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대두되고 있어 환경문제에 부딪힌 이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성이 어떻게 정립될 지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고군산 케이블카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무녀도를 잇는 국내 최장의 4.8㎞ 구간 케이블카 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2022년에는 실시계획 및 궤도사업인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