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 매립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보다 신속하고 순조로운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사법부가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4월부터 시행되는 새만금특별법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근거를 담고 있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주도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선포, 투자매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임대용지 조성(33만㎡) 등 지금까지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 재생에너지·신교통·관광 등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전략사업 등 7대 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이에 따라 희망의 땅으로 불리는 새만금 내부 매립지 개발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매립지가 빠르게 증가하더라도 군산, 김제, 부안 등 인접 시군간 행정구역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자칫 새만금 내부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 km)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 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 의결했다.
중분위는 당시 행정구역 결정 의결문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시내용과는 달리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혀 군산 지역사회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군산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2016년 1월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김제시 및 부안군을 상대로 새만금1,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관할권이 군산시에 존속함을 확인한 후 중분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그러나, 소송 제기 후 3년이 훌쩍 지나도록 이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 조차 지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새만금 내부개발이 장기간 행정구역 갈등에 휘말리고, 인접 3개 시군간 소모적인 분쟁이 표면화하는 등 변론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만금 내부매립 절차를 당초보다 1년 앞당기기로 결정하고, 군산시와 유사 선행사건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사건 관련 당진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 1차 변론기일이 오는 28일로 확정되면서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1.2호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차원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매립 못지않게 장기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분쟁을 사법부가 신속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매듭지어 주는 것이 새만금 개발의 최우선 관건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의회는 21일 제217회 임시회 2차 본의회에서 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 분쟁을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영자 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날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시 중요한 판단요소인 1.2호 방조제 외측 군산시에 속한 도서들, 가력도 월경지 발생, 헌재 해상경계선 획정기준, 군산시의 행정서비스 지속 제공 내역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4년 9월 새만금특별법에 의해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신항만 488ha, 고군산군도 326ha가 새만금사업지역에 추가된 사정도 반영하지 않은데다, 신항만 확장계획에 군산시 유인도서인 두리도가 포함된 사실 역시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지자체간 갈등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중분위의 결정과정과 결과가 지자체간 분쟁 예방의지보다는 오히려 분쟁과 소송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며 “군산시의 대법원 소제기 등 법적대응은 자치권 침해 및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고 천명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행정안전부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명확한 기준으로 새만금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해 지자체간 분쟁을 마무리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대법원 역시 해상경계선, 새만금매립사업의 총체적 추진계획 및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3.4호방조제 대법원 판결이후 사정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신속,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영자 경제건설위원장은 “신속한 매립을 비롯해 새만금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인접 지자체간의 행정구역 분쟁을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신속히 판결해 주는 것”이라며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사법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가 그동안 새만금 행정관할 소송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온 상황에서 이날 군산시의회에서 사법부를 향한 신속 공정한 분쟁해결 촉구 건의문이 채택됨에 따라 향후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 문제가 지역사회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