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군산시가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공청회 내내 시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봇물을 이뤄 향후 군산시의 정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산예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강임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 수혜대상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의 사업계획 설명과 패널 주제발표, 질의응답 등 약 2시간에 걸쳐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곽성훈 변호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공되어야 하며 출생 지역으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밥 먹을 사람은 소고기 먹고 싶은데 식당 주인이 삼겹살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환 호원대 교수는 “현금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현금으로 받고 상품권으로 받을 사람은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민주적인 행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시간 한 참석자는 “지급방식 변경 계획이나 이번 공청회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 진정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어떻게 반영돼서 진행이 될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 홍보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 드리며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촉박했고 내부적으로 첨예한 상황이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아이 용품을 살 수 있는 가맹점 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지역에서 분유나 기저귀를 팔지 않는 곳도 많은데 품목이나 판매처, 가격 등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 변경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에서 살다 이사해 왔다는 한 참석자는 “성남의 경우도 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 시에서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보완되지 않았고 어른들을 위한 사용처만 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시 행정이 시민들과 얼마나 단절이 되어 있었는 지 알게 되었다”며 “시에서 강행할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예단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수혜 대상자들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성남시의 선례도 있는 만큼 군산시가 좀 더 시간을 두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혜 대상자들과 공감대를 먼저 형성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밝힌 한 교육자는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이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아동수당이 왜 지급되고 있는 지 그 취지와 목적을 돌아보고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