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이 시민주권 시대를 약속했으나 폭염 대책 등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군산시 행정은 여전히 소극적, 수동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군산시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시민 배려정책 발굴 및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최근 군산시민들 사이에서는 뒤늦은 폭염대책을 비롯해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급 차질, 라론 침대 불안감 등의 사안들이 대표적인 아쉬운 행정으로 회자되고 있다.
비록, 비중이 큰 사안은 아닐지라도 시민들의 생활안전 및 편의와 밀접한 현안들이지만, 발빠르게 대처하는 인근 타 지자체와 달리 행정의 뒷북 대응 내지는 무관심 속에서 시민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앞에 비치한 얼음. 시민들은 그러나 군산시의 폭염대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을 더하고 있다.
뒤늦은 폭염대책...“선제적 대응했더라면”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실상 자연재난 수준이 되어버린 올 여름.
군산지역도 지난달 22일부터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더니 8월 초에는 사람의 체온을 훨씬 넘어선 37~38도의 폭염이 연일 지속됐다.
시는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는 등 폭염대책에 돌입했으나 간선도로 살수차 운영, 얼음비치 등 매년 해오던 수준의 미봉책에 머물러 눈총을 샀다.
폭염이 보름가량 지속된 지난 6일에서야 주요 도로변 횡단보도와 관광지에 그늘막 17개소를 설치하긴 했으나 때늦은 뒷북 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판을 면키는 어려웠다.
반면, 수도권이나 도내 일부 지자체 등은 폭염이 시작된 7월 하순부터 주요 도로변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등 늑장행정으로 일관한 군산시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시민 김모 씨는 “뒤늦게라도 그늘막을 설치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폭염이 시작되고 보름여가 지난 후에야 그늘막 시설을 설치하는 군산시 행정을 보면서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보는 듯 해 씁쓸했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폐차보조 사업도 ‘근시안적’
군산시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지난해 이어 올해도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신청자를 접수해 201대를 폐차하고 2억4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뒤 현재까지 이 사업은 올 스톱 상태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 보조금 예산이 지난 3월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시민들은 보조금 혜택을 아예 못 받고 폐차하거나 보조금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폐차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문모 씨는 “얼마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기 위해 알아보니 군산시는 예산이 바닥나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인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국비예산을 신청하길래 고작 3월초에 예산이 소진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근 전주시는 올해 4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여유있게 확보해 이미 350여대의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8억 4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600여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군산시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의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행정이 이처럼 헛도는 것은 사업목표 물량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 역시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경유차 등록대수 및 노후차량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100대분의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 침대 불안감 확산...시는 무관심
최근 유명 브랜드의 침구류 제품에서 방사선 물질 ‘라돈’이 검출되면서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주춤하던 사회적 불안감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라돈은 폐암 발생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는 데다, 침대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노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근 전주시와 장수군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 대여해주는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 나서고 있다.
군산시민 역시 라돈 불안감이 여전하지만, 아쉽게도 군산시는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같은 시책추진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무관심 행정의 단면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 미장동 휴먼시아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라돈측정기를 구입해 주민들에게 대여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입주민들의 대여 신청을 받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라돈 침대 불안감이 확산하자 군산시보건소 등에 라돈측정기 구입 필요성을 말하고 민원까지 제기했으나 별 반응이 없어 주민들을 위해 측정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입주민은 “타 지자체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군산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며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부응하지 못하는 군산시의 매너리즘 행정이 아쉽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방사능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이지, 지자체 업무가 아니라서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없다”며 “전북도에서 일선 시군에 라돈측정기 2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은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비중이 큰 사안은 아니지만 군산시가 사전에 세심한 행정적 관심만 가진다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차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가정주부 이모 씨는 “민선7기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시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한 만큼, 라돈측정기나 폭염대책 등 작은 것에서부터 섬세하게 시민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