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업 추진 가속화

총리실 산하 통합 조정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빠르면 내년 2월 효력발생, 특화된 새만금 첫 발

한정근 기자 / 2015-07-24 18:10:20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개선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새특법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10개 항목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6개 항목 ▲주요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한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크게 17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절차 및 제도 개선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8대 용지체계를 6대 용지로 변경해 향후 여건 변화 등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기업의 창의적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토지용도를 간소화한다.

또한 새만금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시 사업시행자 출자비율을 50%이상으로 완화하고 잔여 출자비율은 중소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만금사업에 다양한 투자 유치와 중소규모 민간사업자도 공동출자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토록 하는 등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여기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괄관리자의 업무 및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관리 분야 등에서 공공기관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 가능토록 한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 새만금 지역의 무규제 특구, 한∙중 FTA 등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 타 특구에 비해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제공이 미비한 상태다.

이번 새특법 개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규제 완화로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어 속도감 배가 및 향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외투기업 협력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및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외투기업은 물론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됨은 물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제 도입을 통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그동안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책임 있는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2013년9월 새만금개발청을 개청하여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게 했으나 한∙중 경협지구, FTA 산단 조성 등 다부처 정책 증가로 부처간 조정역할 한계 등에 따른 통합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설치한다.

이에 따라 그간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이견 조정은 물론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 발휘로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특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 국조실 등과 협의하여 새특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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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들 데모안합니까? 2015-07-27 20:43:46

군산시민들...
주특기인 반대데모 시작해야죠.
전북대병원도, 롯데아울렛도, 군산시의 자랑스런 정구사 문신부님의 지역을 초월한 반대데모...
시작할 준비하셔야죠.
대신 국고지원은 비라지마세요.
시민들... 신자들... 성금으로하세요.

미장지구 2015-07-27 20:19:26

밑에분 새만금(새萬金)\'이란 명칭은 김제·만경(金堤·萬頃)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예부터 金堤·萬頃평야를 \'金萬평야\'로 일컬어 왔던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로, 오래 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