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31일 비응항~가력도 시내버스 시험운행 광경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군산시에서 관련법상 합법적으로 운행하려는 새만금방조제 비응항~가�쨉� 구간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불가입장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후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도서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 비응항~가�쨉� 25㎞ 구간에 시내버스를 운행키로 하고 지난달 31일 시험운행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군산시의 이 방침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대중교통 버스가 새만금 방조제를 통행 할 수 없다며 3일 군산시에 공문을 보내면서 적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단 측은 오는 12월말 준공예정인 방조제 도로가 현재 임시개통 상태이고, 행정구역 미지정 탓에 도로로 등록되지 않아 기상악화시 차량통제가 불가피 한데다 사고발생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비응항~가�쨉� 구간 시내버스 운행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단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군산시와 시민들은 논리적으로 명분이 약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방조제 개통 이후 관광객이 2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일반 승용차와 관광버스가 자유롭게 방조제를 출입하는 상황에서 사고위험이나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타 차량보다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시내버스 통행을 막는 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군산시의 비응항~가�쨉� 구간 시내버스 운행계획은 도로지정과 관계 없이 운송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사안인데도 새만금사업단이 이를 불허하는 것은 초법적 규제 일변도의 �쨉독遮� 지적을 낳고 있다.
사고발생시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새만금사업단 주장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공제조합의 보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버스나 승용차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행 불허를 위한 어설픈 논리발굴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를 찾는 발길이 쇄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조제를 폭넓게 홍보해야 할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수 많은 관광버스와 일반 차량이 줄을 잇고 있�쨉Ⅵ� 불구하고 유달리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사업단의 이러한 합리성 결여된 방침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접 시군간의 경계갈등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기민한(?) 내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수 시민들은 그러나 세계적 명물 새만금방조제를 홍보하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쨉� 솔선수범해야 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법적, 제도적 문제가 없는 사안을 나약한 명분을 내세워 규제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본연의 �쨉돋� 망각한 채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쨉돎�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4월 27일 새만금방조제 개통이후 8일 현재까지 총 40만 4600여대의 차량이 방조제를 찾을 정도로 새만금 방조제는 사실상 완벽한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