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90km인 군산-전주 자동차전�逾�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들 차량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
최근 군산경찰이 자동차전�逾�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군산시청 공무원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때아닌 고심에 빠졌다.
사건 발단은 15일 자정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에서 군산방면으로 진행하던 4.5톤 탑차와 카이론 등 2대 차량이 사소한 시비 끝에 자동차전�逾�로 1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 때 전주에서 출장을 마치고 군산으로 돌아오던 시청 직원 3명이 탄 옵티마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과연 옵티마 차량의 전방주의 의무 소홀이냐 아니면 전�逾�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4.5톤 탑차와 카이론 차량의 과실이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탑차와 카이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한 데 이어 옵티마 탑승자들의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자동차전�逾�로상에서 발생한 일반 교통사고에 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처리하는 방법과 탑차와 카이론 차량의 사고 원인제공에 의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느냐 여부다.
현행 형법상 교통방해죄는 ‘공공의 통로 또는 교통기관의 안전을 방해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 죄’로 명기하고 있으나 이 같은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가 없어 향후 경찰의 사건 처리 여부에 첨예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동차전�逾�로라는 고속화 도로에서 더욱이 야간에 차량을 주행차로에 정차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향후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통방해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창성동에 사는 정모씨는 “자동차전�逾�로에서 1차선에 차량을 정차했다는 것은 사실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이런 사건을 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할 경우 향우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운전자만 억울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이므로 통상적인 사고처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김승복(경위) 1팀장은 “사고조사 20여 년만에 이같은 사건은 처음”이라며, “향후 사건처리는 옵티마 탑승자 조사가 끝나야지만 교통방해죄 적용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