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허가 당시 미공군 전투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행이 미흡하게 이뤄지자 군산시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6년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과정에서 전투기 비행시간을 평일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로 제한하고, 휴일에는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군산시에 약속했다.

비행경로 역시 고군산 군도 및 산업단지를 우회하는 쪽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년여동안 국방부의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미공군기지 주변을 비롯한 시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 제기됨은 물론 군산시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미공군 전투기 소음피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전투기 소음민원이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위생과장 등 관계자들은 최근 국방부 환경보전과와 대미정책과를 방문해 직도사격장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비행경로변경 등 국방부의 당초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시 관계자들은 국방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군산에 설치된 환경부 자동소음측정망 자료 분석결과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도가 지속 증가하고, 도심 시민들도 주야간 전투기 비행에 따른 소음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도사격장 산지전용허가 이후 그동안 전투기 소음저감을 위한 국방부의 추진사항 및 향후 소음저감대책을 공문으로 군산시에 통보해줄 것도 요청했다.

군 소음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미군기지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힌 후 미군기지 포함 및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방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공군은 직도 사격훈련시 비행항로를 변경 시행중이며, 주한미공군 비행관련 사항은 외교부와 협의해 소음이 저감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군 소음법 제정 역시 미군기지가 제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의 이번 국방부 방문은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허가 등 국가안보를 위한 시 당국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당초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국방부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당초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 미군기지 소음저감 및 민원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