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 관할이 김제시로 결정됐다. 

군산시는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군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에서 심의를 열고 동서도로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의결했다.

지난 2020년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는 군산시 신시 교차로부터 김제 진봉면 심포리까지 16.47㎞ 구간이다.

이 도로를 놓고 김제시는 2021년 8월 13일, 군산시는 같은 해 8월 20일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했으며, 신청 3년 6개월 여 만에 이날 중분위에서 관할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주 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동서도로 관할 결정 결과를 군산시와 김제시에 공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분위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군산시는 이날 중분위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할권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놓고 볼 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쟁 조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 스럽다”며 “이번 동서도로 행정관할 결정 결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대법원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가 동서도로 김제 관할 결정에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번 결정이 향후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관할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신항만 방파제는 군산시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에 위치한 3.1㎞의 방파제와 0.3㎞의 어선보호시설에 관한 행정관할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신청을 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계류중이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이곳 신항만 방파제의 행정관할을 놓고 큰 갈등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신항만 방파제는 새만금 행정관할권 다툼의 최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중분위에서는 새만금수변도시 관할권에 대한 첫 심의도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중분위에 참석해 저마다 해당 지자체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등 신항만방파제에 이어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 다툼의 서막이 올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