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군산시의회에서 재의결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의 위법·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 방침을 정했다.

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심의의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조례안 제소의 건을 심의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 제소를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된 시립예술단 조례안은 오는 17일 안에 제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문가 자문 결과 시의회에서 의결된 해당 조례안이 근로기준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례안 중 시립예술단 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추가‧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의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예술단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6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23명 중 찬성 21표, 반대 2표로 해당 조례안을 재 가결해 집행부로 송부했다.

이에 따라 의결(시의회)-재의 요구(시)-재의결(시의회)-대법원 제소(시) 등의 절차를 거치며 군산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