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6개 시·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평가 항목은 지속가능성, 창의성 등 서면평가 50점과 내용 전달력, 자료구성 등을 포함한 발표평가 50점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전력판매대금 압류’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에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한 사례이다.  

이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군산시에서 추진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를 제3 채무자로 해 채권을 압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타 시·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대한 압류 예고도 진행 중이다. 

대회 결과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 팀에게는 110만원, 우수 팀에게는 70만원, 장려 팀에게는 5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도지사상이 수여됐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해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들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