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만 전경
새만금지역 관할권 결정을 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 주(오는 23일 예정) 열릴 예정이어서 위원회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 행정관할 관련 행정안전부에 관할권 신청이 이뤄진 곳은 ▲동서도로▲만경7공구▲신항만방파제▲남북도로▲수변도시 등 모두 5곳 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군산시 신시교차로~김제 진봉면 심포리 구간 16.47㎞)와 만경7공구(2.4㎞), 신항만 방파제(군산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 방파제 3.1㎞, 어선 보호시설 0.3㎞) 등 3건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군산시와 김제시의 팽팽한 입장차와 논리전만 지속되고 있다.
군산시 안팎에서는 여덟 번 째 개최되는 이번 주 중분위에서 군산과 김제 모두 비교적 이견이 적은 만경7공구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관측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 당위성은 물론 결정 시기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 결정 여부는 현재로선 예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에 대해 군산시는 정부가 과거 1·2호 방조제 결정 당시 따로따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새만금 사업이 완공될 때마다 관할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 완료 후 일괄 결정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등에 대한 관할 결정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안전과 편의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중분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관할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로선 군산과 김제가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분위가 성급한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중분위 심의가 독립적이긴 해도 군산·김제·부안 을 이원택 국회의원이 새만금신항 등을 관할하는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측 간사를 비롯해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 이른바 정치력면에서 군산지역 정치권보다 우세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자칫 허를 찔리지 않도록 철저하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제시의 경우 새만금신항 관할권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통장단 설명회 착수, 새만금신항만 개항에 대비한 평택항 등 선진항만 벤치마킹, 김제 부시장 일행의 새만금신항만 등 새만금 현장방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군산시 역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포럼을 비롯해 각종 행사장 홍보부스를 통한 관할권 홍보, 새만금 갈등 해소를 위한 학술대회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포럼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를 비롯해 군산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한 관할권 당위성 등에 대한 홍보 열기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거나 급냉각, 인근 김제시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시의회 등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군산지역의 관심이 예전만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보여주기식 집회 등은 아니더라도 군산시민들이 지역 현안을 바르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등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중분위 심의 등을 앞두고 김제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홍보에 나서는 것은 알고 있으나, 새만금신항만 등 관할권에 대한 군산시 입장을 중분위에 충분히 전달하고, 포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할권에 대응 중인 만큼 군산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