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중장기적 통합지자체 바람직”
박준배 김제시장 “통합 어려움, 임시행정체제 반대”
권익현 부안군수 “통합 반대, 새만금구역 지자체 신설”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권 인접 3개 지자체를 전북도 산하 ‘통합새만금시’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서로 달라 향후 통합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시행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안 1안은 현재 새만금구역에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을 전북도 산하 ‘통합새만금시’로 모두 합치는 방안이다.
2안은 현재 등기상 3개 지자체로 편입한 새만금개발지역만 떼서 새로운 행정구역(가칭 새만금시)을 만드는 안이다.
이 용역에서는 일정 규모의 인구확보와 기존의 제도적 절차 활용가능, 주민 합의에 의한 민주적 과정으로 지방자치 원칙에 충실 할 수 있음을 들어 1안을 우선 안으로 제시했다.
행정구역을 새로 수립하기 전 임시 행정조직으로는 전북도 산하 출장소를 둬 현재 인허가권을 새만금개발청이 모두 갖고 있지만, 그 외 민원사무나 관리업무, 일반사무를 각 지자체가 아니라 출장소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 지자체장은 첨예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만금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개 시군 지자체장 개별면담을 실시한 결과 새만금권 지자체 통합에 대해 강임준 군산시장은 통합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합지자체 출범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통합이 어렵다는 입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존 지자체 통합은 반대하고 새만금 구역만 신설지자체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임시행정체제 운영에 대해서도 강임준 시장은 특별행정구역 논의는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도시계획 등 협의를 전제로 중앙정부 또는 전북도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박준배 김제시장은 반대입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도 직할출장소는 가능하지만 특별자치단체는 새로운 분쟁의 시작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권 행정구역 관할 결정에 대해 강 시장과 권 군수는 다틈이 있는 지역에 대해 선 사업 시행 후 행정구역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박 김제시장은 현행법에 따라 사업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만금 개발 지연 및 갈등원인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갈등해소에 소국적인 국가책임을, 박준배 김제시장은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 권익현 부안군수는 정부추진의지 부족 및 국가적 계획 미흡을 꼽았다.
이처럼 새해 들어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문제가 전북도 차원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나 정작 군산, 김제, 부안군 등 새만금권 3개 지역의 지자체장은 행정체계 설정에 제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통합논의 시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