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 급등이 지역사회 논란이 되는 가운데 마침내 군산시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조사 등 칼을 빼들었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건에 대한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구성키로 했다.
시는 합동조사반 구성을 통한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 아파트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이미 아파트투기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T/F팀 체계 가동을 시작했다.
행정, 사법, 세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 조사반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 중개인에게는 최고단계의 행정처분과 ▲매도·매수인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경찰에는 수사의뢰를 ▲세무서에는 해당내용을 즉시 통보함으로서 탈루된 국세를 가중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아파트 투기 근절을 위해 경찰, 세무당국과 합동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디오션시티,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시티 등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1년 사이 6천만원~1억5천여만까지 급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이들 아파트 단지의 지난해 거래현황을 정밀 분석해 30여건의 불법행위 의심 건수를 분류해 매매 당사자들에게 자금출처 등 증빙자료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
제출된 소명자료를 정밀 분석해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탈루세액 가중 추징은 물론, 경찰고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투기세력을 엄단할 계획이다”며 “시민들께서도 의심사례로 통지받을 시 소명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군산지역 아파트 가격 이상급등 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절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 접수도 늘고 있는 데다, 5천만원 이상 급등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장원리 보다는 투기에서 비롯된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경찰, 세무당국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속칭 떴다방 등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투기불안요소 제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1년 동안 군산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디오션시티 내 아파트 4곳과 재건축 단지인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의 매매건수는 85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의 매수자 분석결과 총 매매 855건 중 군산시민은 254명으로 3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0%(601건)는 타 지역민이 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외지 매수인들을 지역별로 보면 군산 외 전북지역이 178명(21%)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5명(12%), 충남 72명(8%), 서울 50명(6%), 대전·세종시 등 기타 지역 196명(23%)으로 나타났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