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수변도시, 군산엔 毒일까? 得일까?

계획인구 2만5천명...군산 인구유출·공동화 심화 우려론 대두

군산시, 시의회·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방침 주목

이정훈 기자 / 2020-05-20 17:12:54

새만금수변도시 위치도

국책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군산지역 내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수변도시는 새만금지구 내 국제협력용지 6.6㎢(200만평)에 주거, 상업, 관광, 산업, 교육, 공공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024년 완공 시 계획인구만 2만 5천명, 1만 1천세대가 들어서도록 계획돼 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중순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제출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원안대로 통과된 상태이며, 오는 9월쯤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함께 수행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11월말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부지는 오는 2022년 12월 매립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실상 수변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러 가운데 군산시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변도시 사업이 자칫 군산지역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대두돼 향후 사업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가 군산시 등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일단, 군산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가뜩이나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주력산업이 붕괴된 군산지역의 인구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론이 감지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될 경우 자칫 인근 3개 시군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에 대해 아직 군산시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으나, 본격적인 사업추진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며 “향후 구체적인 여론이 모아져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인접 지자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인근 지자체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시의회 간담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어서 어떠한 의견이 모아질지 첨예한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의회 모 의원은 “수변도시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근 지자체로부터 전해들은 바가 있어 그 문제점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만금수변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인접 지자체의 인구유출 및 공동화에 대한 우려론이 대두됨에 따라 향후 국책사업의 신속추진 당위성과 지자체의 사업추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충돌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수변도시가 정부의 상징적인 새만금 지원사업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렇듯 개발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에 부정적이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 정부부처에서는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윈윈 '해법 모색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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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전북 청년 2024-05-28 15:13:40

전라북도는 애초에 남는 땅이 없어서 발전하지 못한게 아닙니다...
땅이 넘쳐나는게 전라북도인데 왜 이렇게 굳이 세금을 부어서 여의도의 몇배나 되는, 만들 수 조차 없는 뻘을 육지로 만드는 뻘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따먹기 장난질로 세금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97%의 부동산을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는데 독점이나 다름없는 지금의 상황을 먼저 해결하세요...
먼저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세금을 훤씬 더 많이 부과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 실거주가 아닌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태는 투기입니다...
그 투기가 만연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계속 돈을 벌고있는게 지금 가진자들의 행태입니다.

새만금이 대체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요?
그 이면에는 사대강 만큼 심각한 횡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전라도에서 잠깐 설치알바를 해보면 현재 공공연하게 횡령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나라 장터에 비싸게 올린 상품을 구매하여 다시 되받기 하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입니다.
이건 전라도민의 문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썪어 빠진 몇몇 공무원들의 문제이며 이차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중앙정부 및 감사원의 문제로 보입니다.

애초에 새만금은 뻘이던 지역인데 환경파괴를 자행해놓고 신재생 발전기만 설치하면 그게 친환경인가요?
그 지역에 설치한 신재생발전기의 수병과 이용률 또한 뻘먼지와 염분으로 인해 기대에 훨씬 못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는 다 고려된건가요?

젊은 세대의 니즈는 명확합니다.
1. 일자리와의 이동 단축
2. 주변 생활 인프라

현재 전라도에서 고속철도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전주와 광주가 연결되어있지도 않고, 모두 익산을 들렀다가 가야하는데 이 얼마나 대책없는 현실인지...
우리나라를 고려하지 않은 일제의 통치 방법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유치를 안할거라면, 아니 못한다면, 적어도 이동의 편의성이라도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새만금에 들어갈 돈으로 차라리 전북에 자원인 하천 길을 많이 꾸몄다면,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강수량 차이가 큰 지역에는 저수지가 많이 필요한데 차라리 이 기술을 개발하여 저수지 공원을 만들었다면 더 나아졌을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뿐입니다...

군산시민 2020-05-25 11:50:25

수변도시 살사람 따로있고 군산에 살사람 따로있는것입니다,
적극 유치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대표도시 2020-05-25 11:30:48

동우 안된다고 할때부터 이미 끝남 그럼 도레이는 냄새안나고 덜위험한가? 코로나 터지기전 소규모 공실률 25%이니까 지금은 50%되겟네 타타대우 오씨아이도 나가고 그냥 상품권이나 팔아라

아래 2020-05-25 11:02:02

아래 댓글님 말씀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댓글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천안에 고속철도 생기면서 인구가 늘어난건 어떻게
설명하시런지요? 들판에 역 지어서 난리였지만 지금은 전주급입니다.

미래세대게 희망을 2020-05-25 02:01:39

대규모 확장적 토목공사로 매립해 수변도시가 들어서 먼저 아파트가 들어와야 외부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시면 근거가 무엇인기 궁금합니다. 현재 저상장에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초고령화에다 30년 후 인구구조도 통계청에서 확인해 보세요. 과거 고성장기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으면 외부 인구가 유입된다는 논리가 현재 가능한 이야기 입니까? 외지 건설업자가 수익을 타지로 유출시키는 신규로 건설된 고분양가로 책정된 아파트는 외지 투기꾼의 먹잇감이고 전북에 거주하고 싶은 젊은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가져다 주고 도시를 공동화 시켜 도시를 슬럼화하고 노후 빈곤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에서도 압축적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20년 1·2분기 군산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5%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간 관할 분쟁지역인 불확실성이 높은 곳에 아파트를 비롯한 수변도시를 확장적으로 건설 완료한다면 현재 코로나와 기타 경제사정으로 힘들어 하는 소룡동, 수송동이나 나운동, 미장동 과 김제시와 부안군 모두 어떻게 될지...

매립으로 미래 형성될 용지에 아파트 건설보다는 필요최소한도로 좋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이미 노출된 부지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적이거나 하드웨어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에는 Green and Digital New Deal처럼 유치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상생하도록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군산의 상가 공실률도 낮아지면 미래에 상황을 봐가며 유연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을 일 입니다.

맞아요 2020-05-24 19:57:51

맞아요
아래 댓글 시민님 말씀처럼 군산은 좋은 기회를 이런저런 논리로 많이 놓치는거 같어요
그리곤 나중에 가면 신경 안 썼다고 하고
이젠 기회를 잡아서 군산이 발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송동민 2020-05-24 19:06:00

군산온지 10년째 입니다.
군산 참 살기 좋은 곳인데... 너무 아깝네요.
수변도시 빨리하고 외부에서 인구 유입되어야 군산이 삽니다.
왜 군산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밥그릇을 걷어 차는지..
공무원 국회의원 바꿔도 안되면..시민들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바로보고 행동해야죠..

정신 차려라 2020-05-23 09:36:41

해 안뜨면 태양광발전은?
바람 안불면 풍력발전은?
재생예너지로 100프로?

RE100 2020-05-23 03:15:08

영문 홈페이지 : http://there100.org/

RE 100’은 ‘Renewable Energy 100%’를 줄인 말로,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야심 찬 캠페인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1958&code=11171211&cp=nv

수변도시 2020-05-22 17:36:29

개발되면 군산뿐만 아니라 익산전주 반절인구는 나간다는데 산북 미성동까지 다른시로 행정차지가 된다는던데 문동신시절 새만금특별시라는 개명한다고 들어는데

ttt 2020-05-22 15:03:48

수변도시하지말고 앞으로 미래산업인 로봇산업 그리고 신생에너지 와
친환경 관광 습지조성 , 전략군사무기 연구단지 및 생산단지 만들어라

독고다이 2020-05-22 10:13:09

계획만 세우고 세월아 내월아 하다 몇신년 휙 지니간다. 반대반대만 하다. 구제규제 규제만하다 세월아내월아 내생전에 뭐가 이루ㅓ진다고들....이동네는 떠나는게 답이다.

짬뽕베어스 2020-05-22 09:30:28

두산베어스 매각할거같은데 새만금에 야구장짓고 똘똘 잘 뭉치는 시민들 앞장서서 돈걷어 짬뽕베어스 운영하자

5050 2020-05-22 08:20:55

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이상한 기업들 데려오지말고 제발 지속가능한 기업좀 데려오길 LG화학 동우 걷어찼으면 그에 버금갈만한 기업 모셔와야하겠지?

질문요 2020-05-22 08:02:32

아래에 미래세대 희망을 님께
너무나 좋은글입니다만 rec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숫자 100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검색해도 안나와요.

하하 2020-05-21 18:05:06

아래 그런데 님은 시에 말을 안해봤네보네요 시에 말하잔아요 이리돌리고저리돌리고 우리일이 아니다 절리가봐라 일리가봐라 한두번만 시에건의하려고 했다가는 그런 말씀 안 나올겁니다 아마

그런데 2020-05-21 18:01:14

항상 궁금한게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그럴땐 가만히 있다가 뭐만 한다고 하면
뒷말이 무성한걸까요?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시청에 직접 건의해보시는건 어떨지요? 저는 훌륭한
의견을 여기서 너무 많이 봅니다요 정말 군산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들 좋아유 제 생각엔
새만금은 누구의 땅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전북의
미래가 걸린일인데 좀 협력했으면 좋겠네요
다들 잘 먹고 잘 살기위해 후대에 좋은 전라북도를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말로 하는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미래세대게 희망을 2020-05-21 12:52:53

첫째 과잉공급되는 아파트 위주의 확장적 토목건설업은 전북에 대규모 설계 시공능력 있는 회사가 부족해서 전북에서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따와도 타지 토목건설업체나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가져가서 전북에서 타지로 돈이 상당부분 유출됩니다.

현재 조성된 부지에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 수소, 자율주행. 신재생 rec 100, 바이오. IoT, 로봇, 농생명,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VR 다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팩토리 software 연구개발 및 생산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고 이로 인해서 입주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이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어 유효수요가 창출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아파트 건설토건사업은 호흡을 길게하고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초고령화 인구구조, New Normal, 미중무역분쟁의 불확정성이 높은 시대에 압축적 도시계획으로가야 전북의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압축도시전략 2020-05-21 12:47:40

인구는 고령화되면 감소하고 기업유치기 없다면 아파트 공급위주의 획장적 도시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 예로 한쪽에서는 도심공동화로 폐교당할 정도로 도시가 쇠퇴하고 이 낙후된 도심에서 사는 노인분 및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이 쇠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세금이 1차로 투입되고 한 쪽에서는 신도시를 개발해야 하니 학교를 신규로 신설해야 하는데 예산이 2차로 이중으로 들 것이고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된다.ㅜㅜ 이건 뭔가 궤도를 전환해야할 때이다. 현 정부도 인구감소 소멸도시에 압축도시 전략을 쓰고 있다.

전북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도민성공을 위한 적정규모의 공항이나 항만은 필요하지만 과잉공급된 아파트 위주의 신규도시개발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시대에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와 압축적 도시계획이 필요한 때이다.

완산주 2020-05-21 12:10:25

이제 새만금 자체가 부안하면 떠오르는데
새만금잼버리의 고장 부안 ㅎㅎ

기업유치 2020-05-21 11:15:02

수변도시에 기업유치 계획 있다고 하면 어느 기업이 입주 할까요. 현재도 텅텅 비어 있는데 대기업입주 하라면 감사합니다 수변도시가 최고 입니다. 얼른 입주 하겠습니다 할까요. 기업은 태생적으로 돈을 벌수 있어야지요. 정부에서 입주 하라한들 강제로 입주 합니까. 결국 공단이 대기업들이 입주 많히 하면 좋지만 입주기업이 없으면 예산만 낭비 하게 되지요.

고향세탁 완산주 2020-05-21 10:45:04

제목만 보고도 완산주 와있을줄 알았다. 애는 이런기사에 엄청 민감하거든..ㅋ

이그 2020-05-21 10:22:33

이런 전북 촌동네에 뭔 공동화 현상인가? 그냥 다 합쳐서 해도 서울 구 인구도 안되는 현실인데 그냥 합쳐 군산 김제 부안 땅싸움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 망한다 촌동네 사람들

jjj 2020-05-21 10:07:17

과거이래로 정치권이 군산을 버렸고 대기업이 군산을 버렸고 , -이런상황에서 수변도시 - 하지마라 --차라리 수변도시 자리에 전국적인 최고의 습지와 친환경 관광지역이나 만들어라 --새만금 국제공항도 무안공장 꼴 난다 --

수변도시고나발이고 2020-05-21 07:54:58

개발을 하는건 좋은데 김제에 뺏긴 군산땅부터 찾아오는게 순서지
이러다 새만금항 김제항 된다니깐? 신시도 지나자마자 김제시 간판 떡하니 붙여놓고 아주 지나갈때마다 빡친다

만원 2020-05-21 07:21:20

에혀 수변도시가 무슨 군산시 택지개발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마셔요 그냥 아파트 몇 동 짓고 공원 하나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네

관광시설 다 들어오고 기업도 들어오고 그런 대규모입니다
지깐한데로 착각하지 마시쇼

만원 2020-05-21 07:15:35

수변도시에서는 자체 인력을 충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광호텔도 들어오고 기업도 유치하는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전국의 새로운 인구가 일자리에 맞춰 들어가겄지.
시는 군산 인구 걱정해서 수변도시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수변도시에 들어오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군산으로 돌려올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할 것 같은디

참 누가 조그만 도시 아니랄까봐 생각도 쪼그만하게 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식도 비응도도 개발하지 말아야지

단순하게 행정구역만 생각하지 말고 니땅내땅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아니니까 융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저 수변도시를 어떻게 군산이 활용할까를 고민해야지

좁네 좁아 마음이 좁아

새만금전주 2020-05-21 05:11:08

행정구역은 김제, 부안, 전주 ?
왜 다른 지역뉴스를 여기에 하는지

공멸 2020-05-21 01:02:29

인구 줄어드는 작은도시들인데 수변도시 만들 면
둘다 공동화 되어 서로 공멸함

관건은 공단 2020-05-20 22:20:29

공단이 현상태로 대기업들이 입주 않하고 입주기업이 많지 않으면 누가 수변도시에 거주 할껍니까 제비뽑기로 가나요 아마 서로 가지 않을려고 할겁니다. 관광자원을 많히 만들면 가지 말라고 해도 돈쓰러 놀러 갑니다 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

수변도시 대기업 2020-05-20 22:10:49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 되지만 모든일은 책상에서 생각 한것과 현장에 가서 하는 일들이 차이가 심하게 나지요. 책상에서 정답인게 현장에 적용 하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이유는 아이디어 좋지요. ---현실을 보자구요. 자,아파트 수천가구 건설 한다 합시다. 입주 하여 거주 한다고 할때 현상태로 새만금이 텅텅비어 있다면 군산시민이 멀고먼 수변도시에서 시내까지 출퇴근 할꺼며, 전주분들이 고속도로 건설 된다고 해도 전주에서 수변도시 까지 멀고먼곳으로 매일 출퇴근 한다구요? 힘들지요.. 두바이 처럼 아주 세계적인 관광도시에 막대 한투자를 한다면 모를까 현재는 공단에 대기업도 없고 인그 부안,김제도 마찬 가지지요. 시내에 직장이 있다면 멀고먼 수변도시 에서 매일 출퇴근? 어려운 이야지 지요. 차라리 그예산으로 관광에 투자 하여 돈을 쓰고 갈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변경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흠 2020-05-20 21:50:32

지금 안대로만 가면, 전북의 배스 전주쪽에서 원하는 바가 되겠죠. 군산, 김제, 부안 엿먹이고 혼자 잘 살겠다는 걸로... 차라리 국가가 해준다고 한다면, 세 지역 통합해서 광역 자치시로 가고 그 안에서 각자 자치구를 운영하는 것이 윈윈입니다. 그러면서 수변도시는 새로운 자치시의 중심 구로 만든다면 긍정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