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한 가운데 온라인 신청 급증으로 수 억 여원의 등기 우편요금을 부담해야 할 형편에 놓여 고심하고 있다.

시는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 없이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26만 854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269억원 상당의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지급키로 하고 시 홈페이지 온라인 및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다.

온라인 신청분에 대해서는 선불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하고, 주민센터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후 즉시 수령 가능토록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당초 군산시 예상과 달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폭증하면서 신청 시민에 대한 선불카드 등기우편 요금만 3억 여원 가량의 예산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마감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현재 총 지급대상자 26만 8542명 중  16만 6743명이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의 62% 이상이 동 주민센터가 아닌 온라인 신청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이들 선불카드 우송비용만 1인당 등기우편 요금 2180원을 기준으로 3억 여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도 재난 기본소득 예산 외에 3억 여원 가량의 등기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온라인 신청을 30% 정도로 예상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분위기 및 편의성 등이 작용하면서 온라인 접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 같다”며 “같은 세대원에 배달되는 선불카드를 한꺼번에 묶어 우송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산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후 선불카드 지급 계획을 허술하게 수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하는 분위기인데다 온라인 신청에 대한 높은 선호가 예상되는 데도 가족 세대원 까지 저마다 개별 신청토록 너무 깐깐한 규정을 만든 데다, 선불카드로만 지급방식을 단일화 함으로써 막대한 등기우편 요금을 부담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산시처럼 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카드 사용시 해당금액 만큼 차감하는 방식을 비롯해 지역화폐 충전,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에서 가족 한명이 위임장 없이 가족 구성원의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일괄수령 가능하도록 복수의 지급방식을 채택해 별도 등기비용 발생을 막는 등 군산시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민 정모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내 최초로 전 시민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군산시의 결정은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타 지역과 달리 등기우편요금으로 3억여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전에 세부적인 검토와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