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정비계획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 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 시행된 시설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이 상실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집행계획이 없거나 예산 부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을 분류하는 등 정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군산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07건(1004만 2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시설 746건(235만㎡), 공간시설 51건(676만㎡), 학교 7건(89만2천㎡), 시장 3건(3만2천㎡) 등이다.

이들 장기미집행 시설을 집행하는데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해 7290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2020년 7월 이전에 집행 불가능한 시설을 우선해제, 해제, 조정대상 시설 등으로 분류하는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내부 검토결과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될 교통시설 149건(26만㎡)은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됐고, 존치 필요성이 낮거나 재정집행이 어려운 교통시설 400여건, 공간시설 10여건, 학교, 시장 등 430여건(162만4천㎡)은 해제대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교통시설 70여건을 포함한 총 80여건(125만㎡)은 조성된 현황을 반영해 시설규모를 변경하는 조정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1단계 오는 2018년까지 74건(1893㎡), 2단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4건(498만㎡) 등 130여건을 일몰제 시행이전에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제는 이들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어려운 재정형편상 과연 가능할 지 여부가 미지수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설치 불가능한 시설을 해제하는 등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및 정비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해제시설 및 규모 결정 범위를 놓고 깊은 고심에 잠겼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제대상 및 면적 정비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갑자기 시설을 해제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역시 사업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해당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이 대두되는 등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