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신 시장

군산시는 26일  민선 6기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6월부터 4차례 국․소별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재원별 확보대책 검토를 거쳐 공약사항 이행보고회를 갖고 5대 핵심분야 107개 공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약 이행사업은 어린이와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로 5대 핵심공약, 7대 세부분야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사업 18건,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사업으로 39건, 희망을 주는 농수산업 11건, 풍요로운 지역경제 분야 25건, 함께하는 복지 분야 14건 등 총 107건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한된 재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정운영 방향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보완 발전시켜 시민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탄력적으로 연동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 안전체험관 조성, 꿈의 공원 등 어린이 관련 맞춤형 사업들이 추진되며,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사업과 재난대비 옥회천 건설사업, 도시가스 보급사업 등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로컬푸드 사업 확대,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농어민 소득향상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플라즈마 사업의 클러스터화, 첨단산업유치, 해상풍력 허브구축,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도시 위상제고 사업이 추진되며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분야에서는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케어서비스 사회적기업 설립, 응급 안전도우미 구축사업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다.

일반 현황으로는 단기 사업으로 42건, 중기사업 45건, 장기사업 20건 등이며 시 자체사업이 85건, 협력사업 22건으로 소요예산은 국도비, 시비, 기타 민자사업비를 포함하여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앞으로 국비 확보 여부가 공약사업 이행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시 예산 사업은 1133억원이 투입된다.

문동신 시장은 “어린이는 미래 군산의 희망이며 주인공으로 육아에서부터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며, 이는 결국 시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풍요, 융화, 품격을 갖춘 동북아 명품도시로 가는 길”이라며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해 모든 사업에 공감을 주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모든 행정역량 발휘

문동신 시장은 민선6기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새만금1․2호 방조제 군산시 행정구역 획정 등 굵직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민선 4, 5기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강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의 주요 현안을 요약 정리해본다.

▲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걸림돌 제거 박차

군산시는 환경단체의 백석제 자생 독미나리 보존 주장과 전북도의 군산의료원과 군산전북대병원간 상생방안 마련 요구 등 쟁점사항 해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환경정밀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전북도 및 새만금 환경청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도 의견을 반영해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의 협력을 통한 군산 의료발전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걸림돌을 조기에 제가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군산시 행정구역 획정 논리적 대응

군산시는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해 새만금 2호 방조제 및 1호 방조제 일부구간이 군산시 행정구역인 신시도~가력도를 연결해 조성된데다, 해당 구간은 중앙분쟁위원회 행정구역 결정대상이 아닌 군산시 관할구역이라는 논리적 법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따라 안행부장관이 매립완료된 매립지의 관할 결정시 기존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경우로 한정하며, 1호 방조제 종점 군산시 가력도와 2호 방조제 시점 군산시 신시도는 같은 방조제의 구조물로 관할 지역을 단절적으로 정하는 것은 안행부장관의 결정이 기존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국가예산 확보, 정치권과 공조 총력 대응

군산시는 지난해 6950억원 보다 약 300억원 증액된 7244억원의 정부 부처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7,8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는 지난해 기재부 반영액 7,984억원보다 868억원이 증액된 8,85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업은 고군산연결도로, 군장대교, 산업단지 진입도로, 익산~대야 복선전철, 산단인입철도 등 SOC 사업, 군산항 준설사업과 신규사업으로 해상풍력 지원항만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미래 새만금과 연계된 철도예산으로는 군장산단 인입철도 예산이 올해 450억원에서 내년도 1,304억원이 확보되었고 익산∼대야 복선전철 사업도 올해 3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도 내년예산으로 30억원이 확보돼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며, 신규사업인 해상풍력 기반구축 지원항만 건설사업에 14억원이 확보돼 서남해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행정부를 방문해 지방예산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군산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사업으로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정부부처 예산 반영성과는 그동안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관영 국회의원, 전북도 등 협조체제를 가동하여 올 연초부터 줄기차게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적극 피력한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