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행정이 상당부분 불법 부당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8일까지 군산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여 불법 부당사례 70건을 적발해 15억2천여만원은 재정조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공무원 38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조치 하도록 군산시에 요구했다.
군산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전북도 감사는 2004년도 4월부터 2006년도 3월까지 2년동안 의 군산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군산시의 경우 감사대상 상당기간이 시장권한대행체제 당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70건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28건에 15억2천여만원의 재정조치 가운데 회수는 9건 7천만원, 감액은 10건 12억4천만원, 추징은 8건 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경징계 4명, 훈계 34명 등 모두 38명에 대해 인사조치가 이뤄졌으며, 주된 감사지적 유형은 인사행정에서 부당한 특별임용 및 직렬 불부합인사를 비롯해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이해 부족으로 업체에 혜택을 준 경우 등이다.
군산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과다설계, 위법 부당한 공동주택사업 승인처리,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부실, 시의회 청사신축 예산 21억원의 부적정 편성, 행정심판 재결사항 미이행 등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한편 군산시행정의 이러한 불법 부당사례는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업무 이해도 부족 등이 주요인으로 지적돼 문동신 군산시장 체제에서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