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지사장 김대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사용중인 건강보험증(종이)을 대신 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건강보험증 표면에는 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되고 개인정보는 IC칩에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따른 재정누수와 진료기록 왜곡을 예방하고 활용도가 낮은 종이 건강보험증 발행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없애고자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2001년도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사유로 중단됐다가 올 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국가 응급사태가 발생하면서 응급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를 토대로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건강보험증은 현재 독일, 프랑스, 대만,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김대수 군산지사장은 “전자건강보험증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은 진료 시 소지하지 않는 등 활용도가 매우 낮고, 최근 메르스 발생 시 환자의 병원 방문 기록 등을 즉시 확인하지 못하여 초기대응에 혼란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건강보험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