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지사장 박양운)는 지난 18일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에 대한 이현승 자격징수부장의 발제에 이어, 패널로 참석한 김종숙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박희순 전국주부교실 군산지회장, 백옥미 군산대학교 교수, 황철수 군장대 교수,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등이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패널들은 전 국민에게 동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영업자나 임대소득 등의 소득신고 신뢰성이 없어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중심으로의 부과체계 개선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상속∙증여세 등의 소득을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양운 군산지사장은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선하여 형평성 있는 부과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건강보험이 2016년부터 실시할 UN의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롤 모델이 되어 건강보험의 글로벌화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부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하루빨리 단일 기준 보험료 부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어려운지? 사장이 어려운지?
4대 보험을 몇년 내지 않아,
근로자가 본인의 것을 내려고 찾아 갔더니.
안된다. 사장 데리고 와라.
회사에서 내지 않은 것을..
모두? 내야 한다./고.
쥐들이 받아야 할 것을 근로자가 자신의 것을 낸다고 하는데도?
뭐라고?
근로자 본인의 것만 낸다고 하면 받아줘야지.
회사의 것을 모두 내라고 하는 것은..
A~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