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지사장 박양운)는 5일 군산역에서 귀향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박양운 군산지사장은 “보험급여 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이 동일하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가입자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단일 기준 보험료 부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