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제의를 거절한 교수에 대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14일 군산간호대학교 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7일 ‘피청구인(학교법인 경암학원)이 청구인인 A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A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 총장으로부터 보직제의를 받았으나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로 거절했다.

이후 A교수는 보직과 겸직에서 해임됐고, 총장의 징계 요청에 의해 진행된 징계위원회에서는 A교수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교수는 보직의 경우 당연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부당한 처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청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A교수에 대한 보직 임명은 이사장이 임명해야 함에도 총장이 보직을 명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지시사항”이라며, “지시사항은 총장이 청구인에게 보직을 제안한 것일 뿐이지 구체적인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교수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A교수에 대한 총장의 징계는 애초 그 시작부터 총장의 의도적인 교수 길들이기와 독선에 의해 벌어진 허무맹랑한 시도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태를 강행 처리한 총장 등은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