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저축은행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전북저축은행이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경우 영업이 재개돼 정상적인 예금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또는 파산 등의 절차를 밟게되며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이 추진된다.

▲예금자보험금 지급시 원리금 보장범위는?

 (주)전북상호저축은행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예적금의 원리금에서 전북상호저축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의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보장한다.

▲상호저축은행 어떤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나?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은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저축은행 발행 채권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원금 외에 이자의 보장범위는?

이자는 당초 약정이율과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게 되며, 보험금 지급공고일까지 이자 계산이 이뤄진다.

참고로 12월 3일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적용 이자율은 3.47%며, 이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변화에 따라 적용이율도 달라진다.



▲지급정지 기간동안 예금자들의 긴급 자금은 지급되지 않나?

영업정지 후 예금자들의 긴급한 자금수요 충당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보험금 지급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영업정지일로부터 약 2주이내에 일정액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예금 등 채권과 대출금이 동시에 있으면 보험금(예금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 

또 타인의 대출을 위한 지급보증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

예금 등 채권과 대출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예금 등 채권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예금대지급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타인의 대출 지급보증이 있다면 주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대출금 만큼의 보험금(예금대지급금) 지급이 보류된다. 
 
 
예1) 예금 등 채권이 1억원, 대출금이 3000만원 있을 경우

예금 등 채권액 1억원에서 대출액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 중 예금보호한도가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므로 5000만원을 지급받는다.
 
 
예2) A씨가 예금 등 채권 5000만원, 대출금 2000만원인 상태에서 B씨에 대해 연대보증 3000만원을 섰을 경우

예금 등 채권액 5000만원에서 대출금 20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 채무자인 B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3000만원은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다.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하나?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금융기관(파산재단)의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 파산재단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의 보유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체를 말한다. 재산매각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자(예금채권자포함)들이 보유중인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보험금(예금대지급금) 지급한도는 세전인가 아니면 세후인가?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된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해당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를 합쳐 50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