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군산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농가등록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등록 정보는 향후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돼 농가지원 예산이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농가경영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집행이 효율화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이 체계적으로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등록정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시 직접지불금의 미지급, 회수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림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군산시 읍․면․동에서 마을이장 및 통장을 통해 배부되는 예비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출장소에서는 농업인의 농지정보를 전산처리, 농업인 농지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거쳐 농업경영체등록(농가등록)을 하게 된다.

군산농관원 관계자는 “농가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10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농업, 경관보전직불제, 2011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 2012년 이후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및 각종 직불성 사업, 그 밖에 FTA 피해보전 직불, 폐업지원사업도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일체의 농림관련 정책자금에서 지원이 제한된다”며  “군산시 농업인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농업경영체(농가) 등록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