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노선도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이 지난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제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앞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각각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사업법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 규정이 담겨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시행자에게만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새만금에 입주하는 신설‧창업기업에도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그동안 새만금 지역이 수도권과의 원거리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수익 창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영대,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2020년에 각각 발의했던 법안으로, 법사위(2020년 새만금사업법)와 기재위(2021년, 조특법)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두 법안이 병행처리 해야 한다는 이유로 2년 넘게 표류해 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두 법안이 통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오자 ‘2022년 내 두 법안 동시 통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법사위‧기재위 양당 간사 등 정치권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을 끈기있게 설득해 왔다. 

김관영 도지사를 필두로 김종훈 경제부지사,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 도 지휘부가 국회에 상주하며 기재부 위원 설득에 사력을 다했다. 또한 전북도에 파견근무 중인 황영준 국회협력관이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공유하고 기민하게 협력‧대응했다. 

전북도의회 역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지원 건의안을 발의해 계류되어 있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성과는 도·정, 도·유관기관, 여·야를 넘나들며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 온 ‘김관영표’ 협치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정부 국정과제인 국제투자진흥지구 이행을 위한 핵심요건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새만금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새만금 대규모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기업 유치의 전성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설계비 등 36억 원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1조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 도로는 2‧3권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후속 사업 유치를 가속화하고, 현재 건설 중인 공항·항만·철도와 연계해 새만금의 물류‧교통체계를 완성하는데 기초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 설계 등 사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도로 자체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2023년 상반기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1조 원에 달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참여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