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올해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소농 1,773, 면적 7,206)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2ha, 2~6ha, 6ha초과)과 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 원 이상이거나 타인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등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약 안전사용,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등 17개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 감액해 지급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기상이변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중·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으며, 군산시는 지난 12월 9,035명에게 231억9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