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방안 개선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행 공유수면법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의 특성상 토지가격이 공유수면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목적과 여건이 동일한 점·사용에도 불구하고 위치별로 점‧사용료 격차가 커 사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실례로, 새만금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위치에 따라 인근 토지가격이 약 9배 가량 차이가 발생해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 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로 다양한 점‧사용료 부과사례와 제도운용 현황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며 징수한 점‧사용료의 새만금 재투자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청취와 기재부․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민간투자 촉진 등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