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그동안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으로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의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하겠다는 것.
 
3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하며, 1단계로 올해 중점 정비대상은 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이다.

또한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사항도 정비대상이다.

내년 2단계에서는 65~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내후년 3단계에서는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읍·면·동 농지원부 담당자교육을 실시했다.  

김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고쳐질 경우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일치해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악용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